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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국토부·지자체 등기신고 절차 안내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09-22
9~11월 조사…자진신고 때에는 과태료 감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2023-08-31
업·다운계약 및 허위거래 등 집중 조사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2024-09-23
과태료 8억 6000만 원 부과…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7명 수사 요청 특수 관계, 낮은 가격 신고 451건 세무조사 의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2024-08-20
경남경찰청이 최근 LH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경찰청 전경. /창원=강보금 기자팀장에 광역수사대장 등 총 33명...특별단속 실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최근 LH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
2021-03-1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 추진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與 부동산 강력 단속 분위기 속 3월 통과 기대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예방을 위..
2021-02-2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부동산 매매거래 취소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국회사진취재단부동산 허위거래 전수조사 지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부동산 매매거래 취소 행위를 집값을 높..
2021-02-24
허위거래
허위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