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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
2024-10-2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
2024-01-26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
2023-11-27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
2024-09-30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전날 비공개 검찰 출석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국..
2024-08-24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3
'서초갑 무소속' 출마 ..
[TF포토] '세월호 보고 ..
[TF포토] 김장수 전 안..
[TF포토] 석방된 김기..
[TF포토] 석방 후 첫 법..
[TF포토] 묵묵부답으로 ..
[TF포토] 석방 후 재판 ..
허위공문서
!['서초갑 무소속' 출마 김소연, '업무추진비 부당 의혹' 조은희 고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2/thumb/202295701645515534_200.jpg)
![[TF포토] '세월호 보고 조작' 김관진-김장수-김기춘, 나란히 공판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6/thumb/201914891576473231_200.jpg)
![[TF포토] 김장수 전 안보실장, '세월호 보고 조작' 공판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6/thumb/201992091576472559_200.jpg)
![[TF포토] 석방된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6/thumb/201916311576472290_200.jpg)
![[TF포토] 석방 후 첫 법정 출석하는 김기춘](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6/thumb/201977421576472214_200.jpg)
![[TF포토] 묵묵부답으로 재판 출석하는 김기춘](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6/thumb/201996641576472173_200.jpg)
![[TF포토] 석방 후 재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6/thumb/201927031576471819_200.jpg)
허위공문서
![[속보]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유 3년 구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26/thumb/20244887170623821000_200.jpg)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30/thumb/20241285172767668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