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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김오성 의장 검찰 송치 고소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월 21일 작성된 징계 요구서 안의 녹음파일 제출은 4월 3일 일어난 일이다. / 김효린 중구의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대구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국민의힘)과 김동현 의원(국민의힘)에 ..
2024-03-06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고소장 제출…"납골시설 신고 수리한 사실 알고도 허위 답변"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인근에 위치한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은 이병노 담양군수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2023-11-09
2022년 10월 25일 저녁 화재가 난 대구 북구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가 진화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파악 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과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
2023-10-25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오..
2024-10-22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검찰이 국회 질의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
2024-07-24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소득통계..
2024-04-05
'피의자 출감 지휘서' 허위 작성해 불법 면회 제공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시켜 준 부산·경남 경찰 간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
2024-02-02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이태원 참사 부실대..
'손인사 여유' 검찰 출..
박지원, 검찰 출석하..
박지원 "文 삭제 지시..
'서해 피격' 검찰 출석..
영장심사 마친 서욱, '..
서욱 전 장관, '서해 ..
[TF포토] '민간인 사찰 ..
허위공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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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취재석] 지방의회 의장의 도가 넘는 '권한 남용'](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06/thumb/20249281709695076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