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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김오성 의장 검찰 송치 고소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월 21일 작성된 징계 요구서 안의 녹음파일 제출은 4월 3일 일어난 일이다. / 김효린 중구의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대구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국민의힘)과 김동현 의원(국민의힘)에 ..
2024-03-06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고소장 제출…"납골시설 신고 수리한 사실 알고도 허위 답변"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인근에 위치한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은 이병노 담양군수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2023-11-09
2022년 10월 25일 저녁 화재가 난 대구 북구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가 진화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파악 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과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
2023-10-25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소득통계..
2024-04-05
'피의자 출감 지휘서' 허위 작성해 불법 면회 제공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시켜 준 부산·경남 경찰 간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
2024-02-02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손인사 여유' 검찰 출..
박지원, 검찰 출석하..
박지원 "文 삭제 지시..
'서해 피격' 검찰 출석..
영장심사 마친 서욱, '..
서욱 전 장관, '서해 ..
[TF포토] '민간인 사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