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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
2024-01-26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
2023-11-27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 "박 구청장 지시 이전 독자적으로 보도자료 작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에서 비서실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시 전부터 작성했으며, 허위 내용은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
2023-11-06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김오성 의장 검찰 송치 고소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월 21일 작성된 징계 요구서 안의 녹음파일 제출은 4월 3일 일어난 일이다. / 김효린 중구의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대구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국민의힘)과 김동현 의원(국민의힘)에 ..
2024-03-06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은 무죄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2023-11-30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전원 무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
2023-11-02
2022년 10월 25일 저녁 화재가 난 대구 북구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가 진화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파악 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과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
2023-10-25
4일 오후 3시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예정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미래에셋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초조한 곳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
2023-10-04
'서초갑 무소속' 출마 ..
[TF포토] '세월호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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