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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취재닌 질문에 묵묵부답 국토부 직원 "용도변경 강요한 적 없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첫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
2024-04-12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
2024-02-01
검찰 "백현동 발언 대선과 분리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12-2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
2024-05-01
1,2심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판 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부산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사찰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판 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
2023-05-18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의 관계를 '쌍두뱀'이라고 표현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통합 관련 여당 공세에 반발…"악의에 찬 허위 발언" [더팩트|국회=문혜현..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