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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제기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됐다..
2024-10-10
재판부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 기대 "조지연 의원, 경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지난 9월 6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조지연 의원이 취재진들을 피해 서둘러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경산=박성원 기자]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조지연 국민의힘(경산시..
2024-10-08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진선미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했다.12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
2024-10-12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봐주기 불구속기소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안동=김채은 기자[더팩트ㅣ경산=김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지연 의원이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규탄하는 서명을 발표했다.10일 더불어민..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정당인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
1·2심·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한동훈, 이재명 검찰 ..
'전쟁입니다'...대장동..
'법카 유용 의혹' 영장..
원희룡, 대검에 '이재..
황운하, "명백한 허위..
[TF사진관] 허위사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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