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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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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해“ “김건희와 전성배 만난 적 없어“ 허위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
2025.12.26
[속보]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강용석 1심 벌금 1000만원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5.08.20
[6·3 대선] 민주, '젓가락 발언' 이준석 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민주, 지난 28일에도 이준석 고발 "이재명 장남 해당 혐오 발언 확인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TV토론에서 젓가락과 여성의 신체를 언급해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차 고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생방송 토론회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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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6건
'D-5' 김건희특검 수사 막판 질주…성탄절 전후 윤 부부 기소
공천개입·수수 의혹 정점 특검, 막판 기소 준비 '만전' 이번주 '3대 특검' 모두 끝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를 단 5일 남겨두고 윤석열 ..
2025.12.23
조국, '공소시효 만료 임박' 윤석열 공선법 추가 기소 촉구
"특검 끝나면 1개월 3주 남아" "기소되면 유죄 확실…당선 무효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
2025.12.22
'이재명 허위 영상' 전한길 혐의없음…직원만 송치
경찰 "영상 지시 또는 개입 증거 없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윤..
2025.11.27
대전시선관위, 신협중앙회장선거 관련 중앙회 임원 등 고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대전선관위[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7일 실시하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신협중앙회 임원 ..
2025.11.07
[속보]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강용석 1심 벌금 1000만원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5.08.20
경찰, '이재명 허위사실 영상' 전한길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3 대선을 앞두고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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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되찾은 미..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한동훈, 이재명 검찰 소환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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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검에 '이재명 대장동 배..
황운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
[TF사진관]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
[TF사진관] '기사회생'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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