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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삭제하는 공선법 개정안 발의 與 "판결 바꾸겠다는 의도" 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
2024-11-22
19일 하위 20% 명단 통보에 맞춰 명확하지 않은 '지라시' 집중 유포 이병훈 예비후보 캠프 "주홍글씨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예비후보(광주 동남구을) 측이 20일 SNS에 이 의원이 하위 20%평가를 받은 명단에 들어있다는 거짓 정보를 작성, 유포한 혐의로 A씨 등을 경찰과..
2024-02-20
이음카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맹성규 의원도 고발 검토 허종식 국회의원이 박남춘 지지자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
2022-05-26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
2024-11-14
대법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일단 기사회생했다. / 정읍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사회생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10-31
안규백 이끄는 '더 여민' 16·22일 토론회 개최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위증교사의 위헌성을 따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규백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2024-10-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지난 2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반납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
2024-09-27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주시선관위[더팩트 I 경주=김은경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9일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
2024-04-09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산시선관위[더팩트 I 경산=김은경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산시 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9일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A 씨는 후..
'박형준 후보 자녀 입..
홍익대에 자료 제출 요..
홍익대 총장 면담 위..
'홍익대 측은 입시 자..
[TF포토] 경실련, '허위..
허위사실공표죄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 청탁 의혹'... 홍익대에 자료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3/30/thumb/20218953161707108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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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측은 입시 자료 공개하라!'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3/30/thumb/20212070161707079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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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