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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에 속아 넘어간 영주국토관리사무소, 6년간 확인도 없어 영주시가 허위서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도로점용허가 사진대지/영주국토관리사무소[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경북 영주시가 거점소독시설을 만들기 위해 부산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
2023-03-22
대통령실 "공직 감찰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최근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의사 결정 라인' 감찰을 지시했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날 감사원의 태양광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2023-06-1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시 방위사업법 위반 무기거래조약 때문에 대외무역법 적용 가능성도 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민간용으로 수출했지만 미얀마에서 군함으로 용도가 변경된 '모아따마 함'의 모습. /용혜인 의원실 제공[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군용 선박을 민간용으로 속여 미얀마에 수출했다는 의혹..
2022-11-11
복지부, 조만간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할 듯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부산대는..
2022-04-05
재판부 "신한캐피탈, 금융회사로서의 책무 다하지 못해" 판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에서 신한캐피탈의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신한' 브랜드 가치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2022-03-25
지원대상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전환마을로 확대…적정성 등 평가 총공사비 50% 내 최대 2억원 지원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시민햇빛발전소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광주광역..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