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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조세질서 저해해 죄책 가볍지 않아"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6000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
2024-09-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7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
2024-09-03
분양대행 MGM수수료 명목 주장했지만 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14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50대 대표와 기업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4-08-09
"수수 금액 과다하고 조세 질서 훼손"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놓고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
2023-09-21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달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도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해도 진정성립과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2023-01-03
정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 대상 점검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616억 원이..
2022-09-14
정관계 로비 혐의로 징역 6년 이미 확정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시티 이영복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시티 이영복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07-22
허위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