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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3차례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2-2형사항소부(김정도· 손대식·남근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
2024-08-19
낮은 가격 매물 광고에 허위매물 신고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024-07-18
구미경찰서 전경./구미=김채은 기자[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에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27일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8분쯤 구미시..
2024-05-27
사각지대 내몰린 공무원들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처리 현황…전년 대비 감소 6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
2024-10-06
4억 1000만 원 고의 누락…통고처분, 미이행 시 검찰 고발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매매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99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08-27
과태료 8억 6000만 원 부과…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7명 수사 요청 특수 관계, 낮은 가격 신고 451건 세무조사 의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2024-08-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전화로 예고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
2024-05-29
순찰차 40대 투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상황 종료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024-05-20
앞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접수돼 현직 검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
2024-05-11
'재산 허위신고'…양..
[TF사진관] 묵묵히 법정..
[TF사진관] 대답없이 속..
[TF사진관] '묵묵부답'..
[TF포토] 법원 들어서는..
[TF포토] 법원 도착한 ..
허위신고
!['재산 허위신고'…양정숙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0/thumb/202281261642662057_200.jpg)
![[TF사진관] 묵묵히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3/thumb/202064231597281315_200.jpg)
![[TF사진관] 묵묵히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3/thumb/202014031595465560_200.jpg)
![[TF사진관] 대답없이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18/thumb/202016191592441251_200.jpg)
![[TF사진관] '묵묵부답'…대답없이 법원 들어서는 정경심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4/thumb/202019801591233125_200.jpg)
![[TF포토] 법원 들어서는 정경심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4/thumb/202082171591233093_200.jpg)
![[TF포토] 법원 도착한 정경심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4/thumb/202086731591233061_200.jpg)
허위신고
![[속보]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조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1/thumb/202410421715394157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