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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7개월간 7명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성폭력·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신고한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023-11-28
9~11월 조사…자진신고 때에는 과태료 감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2023-08-31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112에 살인예고를 허위로 신고한 안모(5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2023-08-24
유편투표 등 투표방법 다양화 요구 수년째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더뎌…선관위도 신중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는 민주주의가 담겨있다. 투표소로 가는 개인의 작은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국내·외가 다르지 않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2024-04-09
이영선 갭 투기·재산 허위신고 의혹...이재명 "당과 국민에게 용서 못할 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김한나 서초갑 후보, 홍익표 서초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2024-03-24
"법령 근거없는 주택보유조사 응할 의무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
2024-01-28
자치구와 합동 거짓신고의심 124건 정밀조사…탈세의심 등 처분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에서 거짓신고 의심 124건을 정밀분석한 뒤 위반 사항 25건(38명)을 적발, 처분..
2024-01-08
개정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시행 들어가 4급 이상 9월 1일까지 신고…직무 관련성 확인 시 직무 배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l 수원 = 유창경 기자] 경기도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월 14일)에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경..
2023-08-21
'재산 허위신고'…양..
[TF사진관] 묵묵히 법정..
[TF사진관] 대답없이 속..
[TF사진관] '묵묵부답'..
[TF포토] 법원 들어서는..
[TF포토] 법원 도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