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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군부에 거짓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군부에..
2024-11-07
"살인 염두" 자필 메모 부정…황대한 이어 진술 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왼쪽), 황대한(36), 연지호(30) 등 7명의 6차 공판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
2023-08-24
반공법 위반 사건 등 25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일 제58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2023-07-10
'이춘재 자백' 초등학생 실종 조작 배상도 항소 포기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했다.법무부는 1일 "수사기관의 과오..
2022-12-01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군 검찰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판결 불복해 항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2021-08-20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강철(47)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변호인단 "허위자백 따른 간첩조작 피해자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6년간 재판을 받아온 홍강철(47)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
2020-12-26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뉴시스대법, 김 대표 상고 기각...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특정 업체의 우유 납품 대가로 1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020-03-12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고를 치른 윤모(52) 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수원=임영무 기자변호인 "이춘재 자백·수사기관..
2019-11-13
허위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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