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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검 전 사인 파악은 한계"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
2024-05-02
뇌전증 증상 꾸며내 병역 면탈한 혐의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기피한 병역면탈자와 공범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기피한 프로 운동선수 등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
2023-02-09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 ..
2021-03-10
뇌물 혐의 압수수색 중 증거 발견…추가 영장 없이 수사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
2022-07-17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공판이 끝난 뒤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장병문 기자재판부, 이달 중 이호진 전 회장 보석 취소 여부 결정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장병문 기자] 병보석 기간에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
2018-12-12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에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SBS 방송 화면 캡처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에 누리꾼 '와글와글'[더팩트ㅣ이정진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치의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
2014-10-31
허위진단서
허위진단서
![[TF현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불구속 재판 호소…보석 취소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12/thumb/20182570154459525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