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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에 LH 등 공공기관 발주청 책무 확인 의무 부여 및 처벌 규정 마련 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현장. 이곳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이다. /뉴시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건설산업의 부실시공 방지 및 부실시공 발생 시 책임과 의무를 강..
2023-11-01
36개 중 19개 취소 공사비 폭등에 HUG '기금수익률 3% 룰'이 발목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절반 이상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절반 이상 취소돼 2만..
2023-10-1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수익률 3%'…허종식 의원 "Hug, 경직된 기준 완화해야" 허종식 의원 "임대주택 2만8000세대 공급 차질…재도개선 등 방안 마련 해야"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