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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2024-04-12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제공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시민들의 행동자유권,평등권,재산권을 침해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일산대교 통..
2021-04-19
헌번소원심판
헌번소원심판![[중처법 논란 下] 중소기업인 '절박함' 품었는데...헌재 판결 전망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09/thumb/20246996171264866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