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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4..
2024-08-29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일 6개월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24-08-05
보건복지부, 영상 게시자와 의사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
2024-07-15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2024-10-30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
2024-10-22
살인 등 혐의 적용…2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수사 중인 경..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비판 "산업부, 헌재 결정 수용하고 실무 준비 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실[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8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기..
2024-10-09
'원전 vs 재생에너지'…'기후위기 대응'을 묻다 고준위법·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문명의 전환' 말해야 할 시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원전이 총 26개다. 26개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2024-10-07
野 이소영·김성환·박지혜, 與 김소희 등 여야 30명 참여 "국회, 지난 5개월 뭐했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후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27일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기후..
2024-09-27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
[TF사진관] '낙태죄 헌..
[TF포토] 전남 무안 이..
헌법불합치
![[TF사진관] '낙태죄 헌법불합치… 형법서 66년 만에 사라진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04/11/thumb/201974591554967903_200.jpg)
![[TF포토] 전남 무안 이윤석, '내 지역구 없어지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4/10/31/thumb/201446731414721260_200.jpg)
헌법불합치
![[인터뷰] 김성환 민주당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6/thumb/20249117172822360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