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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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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골든타임…지방선거 전 개헌 불씨 살아날까 여야 대치 정국…개헌 논의 자체 불투명 국민투표법 개정도 방치…"여야 무관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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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은 합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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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중단 국민의힘, 표결 불참 우원식 의장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재..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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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않으면 일률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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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 비판 '입틀막법'…즉각 중단해야" 나경원 "선관위에 무소불위 칼 쥐어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비판을 '입틀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언석 원내대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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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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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개회…우 의장 "국민투표법, 설 전 개정해야" 지방 성장·사회안전망 강화도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설 연휴 이전에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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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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