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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2023-06-29
헌재 "모든 직종·영구 금지는 공무담임권 침해" 아동성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조항..
시민단체 "법무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세계인의 날' 하루 전인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보호소 구금을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
2023-05-19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한 전 재판관은 1962년 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2024-04-23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두고 야권 대승에 긴장 티웨이항공이 사내 규정 준수를 이유로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원영 기자]◆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계…법원..
2024-04-14
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2024-04-12
유편투표 등 투표방법 다양화 요구 수년째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더뎌…선관위도 신중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는 민주주의가 담겨있다. 투표소로 가는 개인의 작은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국내·외가 다르지 않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2024-04-09
재판관 6대3…"알 권리보다 태아 생명이 우선" 반대의견도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이새롬..
2024-02-28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
[TF사진관] '낙태죄 헌..
[TF포토] 전남 무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