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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청구 (영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마지막 퇴근길서 "굿바이 앤 씨유" 인사 이어 법적 행동 들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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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즉각 폐기돼야" "그대로 공포되면 헌법 소원 제기"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소원 제..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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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필버 국면 일단락 찬성 180·기권 2로 본회의 통과 野 표결 불참…헌법소원 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단 표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대형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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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법 공론화 추진키로 "현·차기 정권이 대법관 균등하게 임명 구조" "판결문 공개 확대, 2000년 8월부터 소급 적용"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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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청구 (영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마지막 퇴근길서 "굿바이 앤 씨유" 인사 이어 법적 행동 들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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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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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이진숙 '자동 면직' 후폭풍...또 극명하게 부딪친 여야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與 "방송 정상화" 野 "이진숙 추방법" [더팩트｜김민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안..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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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 이진숙, 방미통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 "방송·통신 사이 '미디어' 점 하나 찍어" "허점 많은 치즈 법안" 비판 "민주노총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언석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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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보완수사권·위헌 논란 남아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만들어 유예기간 1년…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이 사실상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이 사실상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수사·..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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