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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양대림 군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2021-12-10
'친족상도례' 조항,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 손질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2024-06-27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
2024-05-01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심판 청구 기각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서울시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
2024-04-28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두고 야권 대승에 긴장 티웨이항공이 사내 규정 준수를 이유로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원영 기자]◆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계…법원..
2024-04-14
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2024-04-12
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2024-04-11
'백신패스는 위헌'.....
[TF포토]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심판
!['백신패스는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한 고3 학생과 시민단체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84001639116768_200.jpg)
![[TF포토]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http://img.tf.co.kr/article/home/2016/07/28/thumb/201653101469684429_200.jpg)
헌법소원심판
![[비즈토크<하>] 규정지켰더니 징계? 티웨이항공, 오락가락 안전기술공시 논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12/thumb/20241513171301453900_200.jpg)
![[중처법 논란 下] 중소기업인 '절박함' 품었는데...헌재 판결 전망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09/thumb/202469961712648661_200.jpg)
![[중처법 논란 上] '헌법소원'까지 간 중소기업계…2년 유예 외친 이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09/thumb/20241210171264920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