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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2024-04-11
"5⋅18 민주화운동, 국가폭력 인정받지 못해 국가배상법 미적용" 5⋅18 공법 2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상 대신 보상을 적용받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밝혔다./ 광주=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2023-03-07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월 27일 내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더팩트 DB.헌재 "이륜차 통행 금지 합헌"…"입법적 개선 필요성" 소수의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긴..
2020-03-12
"성소수자 군인에 간접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인권위는..
2022-08-25
"견제 장치 미비...예외 조항 만들어 법안에 반영해야" 자신의 송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충당한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28명이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쓰였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적법하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책임 소명을 정치자금으로 때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2022-08-15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중처법 논란 上] '헌법소원'까지 간 중소기업계…2년 유예 외친 이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09/thumb/202412101712649202_200.jpg)
![[TF이슈]](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1/thumb/20208599158392676300_200.jpg)
![[네돈내쓴 정치자금②] '수억 원대' 소송비용에 법률 자문도...](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10/thumb/202227541660302527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