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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의대 교수들이 이르면 다음..
2024-04-12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4-04-07
"위헌여부 판단, 법 개정 추진 목적" 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
2024-03-19
전국 32개 의대생 1만3000여명, 대학 총장 상대로 소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2024-04-17
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2024-04-11
현행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방침 밝혀 비례후보, 유세차·로고송·마이크 사용 등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
2024-04-02
빨간불 켜진 백신패스..
구호 외치는 양대림 ..
'백신패스 위헌이다!'..
[TF사진관] 이용구 법무..
[TF사진관] 정부 기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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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사드 배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