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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 합헌 결정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건축물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
2024-05-05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달성 위한 것"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 고충사항을..
2024-05-03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 기각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4-05-02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2024-05-14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구…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
2024-05-06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
2024-05-01
채상병 수사·고발사주 항소심 등 산적 여당 추천…"법과 원칙 따라 수사" 야당 "특검 막기 임명" 송곳 검증 예고 수장 공백 사태 약 100일 만에 지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앞에 공수처의 주요 사건들이 쌓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
'쌍특검 거부' 윤석열 ..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울분을 토하다 쓰러..
이상민 탄핵 기각 '침..
눈물 흘리는 '10.29 참..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
근로자의 날, 대규모 ..
도심 대규모 집결한 민..
'윤석열 정권심판' 피..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검수완박·검수원복' ..
유남석 헌재소장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