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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5대4로 '헌재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97명을 학살한 '나주..
2021-11-30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2024-04-03
정도원 회장 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논란 언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과 정 회장...
2023-10-24
한정위헌 불인정 입장 재확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결정을 놓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결정을 놓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정위헌' 불인정 입장을 재확인..
2022-07-06
헌소 대상서 '법원의 재판' 제외한 법조항 위헌 결정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사상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헌재는 30일 법원의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2022-07-0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소원에서 연이어 위헌 위기를 벗어나며 헌법적 정당성에 힘이 실렸다. /과천=이선화 기자 '패싱 기소' 헌법소원…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