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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헌재 결정서 자유로워…"법무부는 국회와 가야"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비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
2020-08-01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실현과 개헌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靑, 신중한 태도 속 국정과제 완수 기대 [더..
2020-07-27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성범죄 억제에 기여…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자..
2020-07-05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경기도청 제공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기본권 침해" [더팩트ㅣ수원= 김명승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2020-08-12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김용민 출석에 법정 들썩…방청객 퇴정 요구하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고법 부장 시절 '통진당 소송' 재판장…"판결에 영향은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대법관으로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통진당 재판 개입' 뒷배경은 부장·배석 판사 불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국회..
2020-08-11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했다는 주장에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사건 의혹 당사자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남윤호 기자"여·야, 진보·보수 막론, 검찰 ..
2020-08-10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전 노동조합 간부에게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5년 3월 열린 당시 집회 현장./뉴시스집시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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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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