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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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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28건
이 대통령 재판중지 '84조' 헌법소원 4건 접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불소추특권을 ..
2025.06.11
김용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李 변호사 포함? 사법부 품격 실추"
"이해충돌 발생 충분" 與 겨냥 "대통령 면죄 위한 노력 안타깝"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2025.06.09
박성재 장관 1년3개월 만에 퇴임…'총장패싱' '탄핵' 다사다난
"법무부서 공직생활 마무리 영광" 비상계엄 관여 논란에 탄핵소추 검찰총장 인사 패싱 논란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 두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이 취임 약 1년 3..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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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16건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명령한 문상호 유임…이례적이고 특별해"
"신원식 인사조치…김용현 취임 후 유임" 신문 과정서 변호인 반발에 검찰과 충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
2025.06.12
공수처, '내란 혐의' 박안수·여인형·곽종근 군검찰 이첩
핵심 인물 포함 15명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를 군검찰로 넘겼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전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2025.06.11
'초대형 3특검' 윤석열 부부 정조준…빠르면 내달 수사 착수
파견검사 120명 포함 577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서울중앙지검·고검·남부지검·공수처, 막판 수사 스퍼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06.10
'윤 퇴진' 비상행동 6개월 만에 해산…"내란일당 최후 맞아야"
재판 수사 모니터링 사업 기구 추진 '기록기념위원회' 구성…시민 대토론회 개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비상행동 활동 평가와 이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739개의 시민단체들..
2025.06.10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김용태 "쇄신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뼈 깎는 각오로 변화해야" 李 겨냥 "폭주 막을 책임 국민의힘에 주어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원외당협위원장과 만나 '변화와 쇄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
2025.06.10
경찰, 백혜련 의원에 '계란 투척' 윤 지지자 2명 송치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종로경찰서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계란을 던진 남..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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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투표 윤석열-김건희 '탄핵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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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기 순서 52,617번'....
[현장FACT] 尹 탄핵 심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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