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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2024-04-12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2024-04-03
현행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방침 밝혀 비례후보, 유세차·로고송·마이크 사용 등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
2024-04-02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두고 야권 대승에 긴장 티웨이항공이 사내 규정 준수를 이유로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원영 기자]◆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계…법원..
2024-04-14
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2024-04-11
유편투표 등 투표방법 다양화 요구 수년째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더뎌…선관위도 신중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는 민주주의가 담겨있다. 투표소로 가는 개인의 작은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국내·외가 다르지 않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2024-04-09
정운천, 싸움꾼 일변도는 전북 발전 걸림돌 정동영, 노무현·이재명·조국 편파수사방지법 1호 이성윤, 특검법 발의 검찰정권 심판 사진 왼쪽부터 정운천(국민의힘·전주시을), 정동영(민주당·전주시병), 이성윤(민주당·전주시을) 후보.[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4·10 총선이 7일 앞으로..
'쌍특검 거부' 윤석열 ..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울분을 토하다 쓰러..
이상민 탄핵 기각 '침..
눈물 흘리는 '10.29 참..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
근로자의 날, 대규모 ..
도심 대규모 집결한 민..
'윤석열 정권심판' 피..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검수완박·검수원복' ..
유남석 헌재소장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