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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판단 23일 나온..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2023-03-20
이상민 탄핵 사건, 다음달 4일 첫 변론준..

변론기일 준비 절차…수명재판관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첫 기일이 다음달 4..

2023-03-13
5⋅18 공법 2단체, '산재법 대신 국가배상..

"5⋅18 민주화운동, 국가폭력 인정받지 못해 국가배상법 미적용" 5⋅18 공법 2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상 대신 보상을 적용받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밝혔다./ 광주=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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