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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 가능…'과다노출' 적용 모호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
2022-08-06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후배가 소개한 사업가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직무상 관련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후배가 소개한 사업가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2022-08-02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거듭 나왔다.헌재는..
2022-07-22
與 난맥상에 강경 노선 뚜렷해진 李 이재명 의원이 최근 장관 탄핵 추진과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 등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 발표하는 이 의원. /남윤호 기자..
2022-08-08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
"집유 기간에 자숙없이 공권력 경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022-07-28
경찰청, 오는 29일까지 경감 이하 의견 수렴…국회선 '탄핵소추안'도 거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결사항전’과 ‘현실론’의 기로에 선 모습이다. 사태 해결의 키를 일단 국회에 넘기려는 분위기지만 지휘부의 대처에 따라 남은 앙금..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
2022-07-26
"권성동은 고압적 vs ..
'한동훈 후보자 임명 ..
'백신패스는 위헌'.....
빨간불 켜진 백신패스..
구호 외치는 양대림 ..
'백신패스 위헌이다!'..
'낙태는 무조건 안돼!'..
'인과성 인정 투명하..
백신피해 유가족 ‘눈..
삭발식 진행하는 백신..
목소리 높이는 백신피..
'망연자실' 백신피해 ..
헌법재판소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논란 속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17/thumb/202271961652774369_200.jpg)
!['백신패스는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한 고3 학생과 시민단체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8400163911676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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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양대림 군과 시민단체 회원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4184163911653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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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자실' 백신피해 유가족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28/thumb/20219367163539170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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