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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2023-03-20
변론기일 준비 절차…수명재판관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첫 기일이 다음달 4..
2023-03-13
"5⋅18 민주화운동, 국가폭력 인정받지 못해 국가배상법 미적용" 5⋅18 공법 2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상 대신 보상을 적용받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밝혔다./ 광주=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2023-03-07
이영란 의원 "순천시민 의사 관계없는 게리멘더링 시정하라" 신정란 의원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이영란 의원이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 순천=유홍철 기자[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의회는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포항지방검찰, <더팩트>경북취재본부 상대 김병욱 의원 고소 사건 '혐의 없음' 결정 국민의힘 김병욱의원(포항·남울릉)이 최근 언론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두 차례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2023-03-19
해룡지역 사회단체장협의회 소속 대표 9명,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21대 총선에서 억지 선거구 개편, 5만 7천명 해룡면민 정체성 상실, 선거권 침해”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장협의회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순천시 해룡면 제22대 총선 선거구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3-03-15
검찰 "집회 등 참가 반정부·반미투쟁 벌여"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통민중전위' 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 제출에 반발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기독교총연합회 ..
2023-03-14
이상민 탄핵소추안 국..
'이상민 탄핵 표결 D-1..
주호영, 노무현 탄핵 ..
'검수완박·검수원복' ..
유남석 헌재소장 "국..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
'국정감사 앞둔 한동..
'검수완박' 공개변론..
"검수완박은 위헌" 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
'검수완박' 공개 변론 ..
'검수완박 중심' 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