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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심판 지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헌재 이진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는 모..
2024-12-17
국회 탄핵소추안 204표로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늦어도 6월 재판관 공석·임기 문제는 변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가결됐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2024-12-15
헌소 대상서 '법원의 재판' 제외한 법조항 위헌 결정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사상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헌재는 30일 법원의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2022-07-01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5대4로 '헌재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97명을 학살한 '나주..
2021-11-30
2017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7대 2 합헌 결정…"대법원 패소확정, 예외적인 법원 재판 아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2019-07-25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 대신 가치관 검증 등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22일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신상 의혹 공방이나 신..
2017-11-22
'이상민 탄핵 표결 D-1..
헌재법
!['이상민 탄핵 표결 D-1' 헌재법 논의하는 주호영-김도읍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07/thumb/202327961675752619_200.jpg)
헌재법
![[윤석열 탄핵] 헌재, 탄핵 심판 180일 내 결정…尹 운명은?](https://img.tf.co.kr/article/home/2024/12/14/thumb/20247965173416544400_200.jpg)
![[TF현장] '신상털기' 대신 '현안 질의'…이진성, 국회 통과 '파란불'](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22/thumb/20173757151134452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