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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2024-04-12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2024-03-28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03-06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두고 야권 대승에 긴장 티웨이항공이 사내 규정 준수를 이유로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원영 기자]◆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계…법원..
2024-04-14
이준석 '3년 발언'에 "임기 단축 시사한 것" "임기 단축 결단 내려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의 주인공이 되시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
2024-04-13
헌재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 중 후자 우선" 미국 등은 공무와 개인 선거활동 엄격 분리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 행보를 이어가면서 야권의 '관권 선거'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사전선거 첫날인 5일 부산을 방문해 사전투표하고 여러 행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더..
2024-04-09
유편투표 등 투표방법 다양화 요구 수년째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더뎌…선관위도 신중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는 민주주의가 담겨있다. 투표소로 가는 개인의 작은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국내·외가 다르지 않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2024-04-03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이상민 탄핵 기각 '침..
눈물 흘리는 '10.29 참..
국회 방문한 한동훈 ..
본회의 중 '검수완박' ..
헌재, 국민의힘 '검수..
'검수완박' 헌재 선고..
'검수완박' 법안 헌재 ..
유남석 헌재소장 "국..
양승태·박병대·고영..
헌재, '양심적 예비군 ..
[TF포토] 긴급조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