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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만에 탄핵심판'…조지호 측 "계엄 해제 의결 도와" 국회 측 "형사 재판 결과 받아봐야"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오른쪽)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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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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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방송인 복귀에 '사기쳤는데' 댓글…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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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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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여성 살해에 헌재 방화 예고 20대 구속 송치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2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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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과거 책임지고 반성해야" "탄핵 반대가 계엄 옹호? 동의 어려워" "헌재 파면 결정, 반탄 당론 무효 필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 만큼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5대 개혁안과 관련한 관철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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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 전단 막는다…기동대 배치에 법률 개정 검토 이재명 지시 이틀만, 유관 기관 회의 열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신속 처리 등 추진 통일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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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띄운 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실현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 희박…정치적 혼란 예상 법적으로도 어려워…"계엄 관여로 보기 어려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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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백혜련 의원에 '계란 투척' 윤 지지자 2명 송치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종로경찰서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계란을 던진 남..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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