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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과 관련해 열린 간담회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가정보원은 15일 "김정남 살해는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스탠딩 오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명령으로 ..
2017-02-15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
2024-09-01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번 국회에서 합의 이뤄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에 형사 처벌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김수민 기자]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
2024-08-29
"악용 막는 것도 인간…집중 해결해야 할 문제" 입법 공백 보완 필요성도 강조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
국방부, '기밀 자료, 상임위 의결 후 의원 직접 설명' 훈령 개정 野 "국회 무력화…사실상 자료 못 받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 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남윤호..
2023-08-21
김관영 도지사·전북 여야 국회의원들 조찬간담회 가져 국가 예산·지역 현안 점검…새만금 잼버리 대응도 논의 1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주요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민..
2023-08-17
"행안부 수사 진행 후 판단"…'성역 없는 수사' 필요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이태원 ..
2022-11-11
'티메프 사태' 관련 현..
구영배 큐텐 대표 "800..
"비상구 한 개만 있었..
박진 "기시다 일본 총..
북 무인기 현안보고…..
'이태원 참사' 현안보..
"안전 책임지는 장관으..
이태원 참사 보고에 '..
서욱, 북한 ICBM 발사 ..
우크라이나 사태, 정의..
원희룡, 고속도로에서..
[TF사진관] '죄를 밝혀..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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