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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ROTC 퇴교자 의무복무기간 산정 '비율' 고려해야" 병역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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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현역병보다 사관생도 불리한 복무기간 산정은 정당" 군인연금 산정서 사관학교 기간은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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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색약자 지원 특기 확대"…인권위 권고 수용 육·해군도 확대…해병대, 최소 제한 1개 현행 유지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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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최대 3000만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강북구청./강북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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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군 크레딧 확대, 연기금 창업 투자"···'청년 지원' 연금개혁 요구 연금행동, 각 정당에 청년 보험료 부담 대책 촉구 교육 크레딧 도입, 청년층 보험료 지원 주장 8일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가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층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21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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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제도 위기…복무기간 24개월로 줄여야" 공보의협 "의료취약지 보호 위해" "공보의 지역배치 효율성 높여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은 22일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공보의의 군복무 기간을 37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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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안 듣느니 군대로'…1학기 군휴학 의대생 2000명 넘어 의정갈등 전 2023년 1학기 대비 10배 증가 올해 총 3000여명 전망…군의관 수급차질 우려 올해 1학기 군 입대를 위해 휴학을 신청한 의과대학 학생이 2000명을 넘었다. 사진은 서울 한 대학병원 전경/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올해 1학기 2000명 넘는 의과대학 학생이 군..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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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도서·벽지 의료공백 최소화…공중보건의 24명 신규 배치 여수시청./여수시[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전남 여수시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신규 배치했다고11일 밝혔다.이번 배치 인원은 의과 11명, 치과 5명, 한의과 8명 등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3년간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최근 의..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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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단 "전공의도 현역병 입대 가능해야…특권 요구 아닌 기본권" "현역병 입대 불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전공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 3000여 명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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