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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
2023-06-14
군인연금 산정서 사관학교 기간은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
2022-07-06
육·해군도 확대…해병대, 최소 제한 1개 현행 유지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
2022-03-02
"병역의무 이행 위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 어학 연수를 떠나겠다며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낸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병무청이 해외여행을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2024-09-16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경. / 광주전남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입영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입영일 연기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
2024-07-19
2023년 137건 8100만 원·2024년 상반기 113건 6800만 원 지급 도내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는 군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
2024-07-18
신경뿌리병증 발생 배우 김우석이 신경뿌리병증 판정을 받았다. /에일리언컴퍼니[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김우석이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건강 문제로 인해 보충역으로 편입됐다.소속사 에일리언컴퍼니는 5일 "2023년 4월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김우석은 성실히 복무의 의무를 다하던 중 이전부터 앓고..
2024-07-05
광주전남병무청은 16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이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열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을 위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17일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전날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열린 이..
2024-04-17
尹 대통령, 4개월 만에 '현안 대국민 담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
2024-04-01
박범계 "정신질환 위..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TF사진관] 대체복무요..
[TF포토] 국방부, '병역..
현역병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거리두기 신검'하는 입영대상자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17/thumb/202182211613546602_200.jpg)
![[TF사진관] 대체복무요원 첫 소집…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근무'](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6/thumb/202035921603698572_200.jpg)
![[TF포토]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방안 2차 공청회'](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13/thumb/201848601544677501_200.jpg)
현역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