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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ROTC 퇴교자 의무복무기간 산정 '비율' 고려해야" 병역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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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현역병보다 사관생도 불리한 복무기간 산정은 정당" 군인연금 산정서 사관학교 기간은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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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색약자 지원 특기 확대"…인권위 권고 수용 육·해군도 확대…해병대, 최소 제한 1개 현행 유지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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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 여파 병력 자원 급감…주목되는 '여성 현역병' 김미애, 성별 무관 현역병 복무 내용 '병역법 개정안' 발의 병역자원 수급 부족…여야, 병역제 개편 논의 나설지 관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리 국군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병역 자원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할 병역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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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 7급 판정 받아 입대 연기…"8월 초 재검사 예정" 소속사 "곧바로 이의신청서 제출…현역 입대 희망" 배우 로운이 입영 2주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아 입대를 연기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로운의 입대가 미뤄졌다.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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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에 현역 입대하는 의대생···공보의·군의관 수급에 '구멍' 의대 정원 3058명, 군대 간 의대생 3375명 '의무사관학교' 힘 받지만…"복무기간 단축 먼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수는 총 3375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서예원 기자[더팩트ㅣ..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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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최대 3000만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강북구청./강북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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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군 크레딧 확대, 연기금 창업 투자"···'청년 지원' 연금개혁 요구 연금행동, 각 정당에 청년 보험료 부담 대책 촉구 교육 크레딧 도입, 청년층 보험료 지원 주장 8일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가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층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21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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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제도 위기…복무기간 24개월로 줄여야" 공보의협 "의료취약지 보호 위해" "공보의 지역배치 효율성 높여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은 22일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공보의의 군복무 기간을 37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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