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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
2023-06-14
군인연금 산정서 사관학교 기간은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
2022-07-06
육·해군도 확대…해병대, 최소 제한 1개 현행 유지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
2022-03-02
광주전남병무청은 16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이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열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을 위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17일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전날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열린 이..
2024-04-17
尹 대통령, 4개월 만에 '현안 대국민 담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
2024-04-01
與, '용산'·'내각' 출신 다수 단수공천 대상 제외 정유라, 오산 출마 선언…안민석과 악연 이어가 일부 정의당 인사들의 개혁신당 합류로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들이 당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국..
2024-02-17
상해·질병 등 11개 항목 보상 가능…1만 6000여 명 혜택 전망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3월부터 군 보무 중인 인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14일 시에 따르면 병역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군 복무 청년..
2024-02-14
홍승미 광주전남병무청장이 올해 첫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됐다고 2일 밝혔다.1일 시작된 병역판정검사는 19살(2005년생)이 되는 해에 병역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본인이..
2024-02-02
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 멤버 보이그룹 멤버 A 씨가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병근 기자] 보이그룹 멤버 A 씨가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2024-01-17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TF사진관] 대체복무요..
[TF포토] 국방부,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