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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
2023-02-13
골든타임 72시간 지났지만…구조 총력전 지난 3일(현지시간) 대만 동부 화롄에서 소방구조대 대원들이 지진으로 기울어진 건물 내부 수색 준비를 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대만 강진이 발생하고 닷새째를 맞이한 가운데 구조당국이 실종자 6명과 고립 인원에 대한 수색에 집중하..
2024-04-07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방치 노후 간판 무료 철거 지원 사업 공모제주시는 올해 '주인없는 노후 간판 무료 철거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내달 5일까지며 장기간 방치된 위험·노후 간판 40개소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동지역 소재 업소 영업주 또는 건물주가 도시재생과로 방..
2024-03-19
'5·18 막말' 도태우 공천 유지..."문제 없다고 봤다" '비리 혐의' 박일호 공천 취소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왼쪽)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여의도=조성은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
2024-03-08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
2024-02-28
"일부 매체 '풍자 영상 규정' 보도…심각한 우려"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일부 매체가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 /틱톡 갈무리[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
2024-02-23
"조정 폭·기간 관건…외인 수급 상황 지켜봐야" 하나증권은 5일 리포트를 통해 은행주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우호적이나 단기적 가격 조정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하나증권이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꼽히면서 연일 강세를 띤 은행주에..
2024-02-05
[TF팩트펀치]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