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내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법원은 성매수 혐의를 받는 A판..
2023-07-31
조건만남 앱으로 만나 성매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
2023-07-29
술자리 성추행 사건 현직 판사를 신고했다가 피해가 없었다고 입장을 바꾼 신고자 측이 경찰의 압박 조사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자리 성추행 사건으로 현직 판사를 신고했던 인물이 경찰에 압박조사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2021-09-27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대법, 정직 3개월 징계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이모 판사를 성..
2023-09-05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일 낮에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울산지법 A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A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2023-08-24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내달부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재판 업..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인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새롬 기자'방역수칙 위반' 구청에도 통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모 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
2021-08-12
(왼쪽부터) 권기훈, 노태악, 윤준, 천대엽. /사진=대법원 제공대법관 후보 4명 모두 남성, 현직판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
2020-01-09
현직판사
현직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