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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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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화문 석축에 '트럼프 대통령' 낙서한 70대 체포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국가유산청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A(79)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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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영추문에 현수막' 전장연 활동가 3명 체포 문화유산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문화유산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복궁 영추문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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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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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어머니 살해' 20대 구속…"도망 염려" 존속살해 혐의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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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與 문진석 인사청탁에 "훈식이형, 현지누나한테 추천" 문진석·김남국 문자 내용,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 '김현지 실세론' 불 지필 듯…국힘 "인사농단 실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에게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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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 난동으로 3명 중상…60대 체포 (종합)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 재개발 조합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동구 천..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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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경찰 조사…"후진국 경찰 보는 듯" 3차 조사 전 "2박3일 동안 경찰에 공포" 조사 내용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3차 소환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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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2심 징역 3년…6개월 감형 항소심서 피해자 2명과 합의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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