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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
2022-04-21
이동진 이사장, 완주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시설 면적 기준 초과 철거 불가피…대체지 조성에도 어르신 불편 가중 완주군 도시공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3곳이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한 불법 운영으로 고발돼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팩트DB[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
2024-11-18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
2024-11-08
김동연 "도민 안전 최우선" 의지 표명 도 평화협력국, 변호사 자문·고발 추진 탈북자 단체 등 살포활동 위축 '전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을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주민과 긴급 현장간담회를 갖고, 방음창 설치, 마음안심버스 투입 난청..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요청 산모·신생아 건강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국민의힘 박희용(부산진구1)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국민의힘)이 SNS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현실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11-07
"몰래 통화 녹음·누설·공개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헌법·법률은 안중에도 없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11-05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기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16일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2024-10-17
'개식용 종식' VS '생..
윤호중, 김건희 의혹..
김기현, '특검 거부하..
현행법
!['개식용 종식' VS '생존권 보장'... 초복 앞두고 개 식용 맞불집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08/thumb/20236474168879778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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