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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
2022-04-21
"민생안정 최우선으로 국민 변화 체감에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서울정부청사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총선 민의를 겸허히..
2024-04-11
인기협, 중국발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세미나 개최 현행 정책,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기업 대상 실효성 약해 21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정..
2024-03-22
8000여명 미복귀…정부, 통지·의견청취 후 처분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 기사 내용과 무관 /이동률..
2024-03-03
2027년까지 국립의대 교수 최대 1000명 증원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
2024-02-29
정부, 진료유지명령 및 의료부담 완화 특례법 제시 의협 "공익 위해 사직 제한? 공산독재 정권"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
2024-02-27
"공익 위해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가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속도도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72.7%)이다. 조규홍 ..
'개식용 종식' VS '생..
윤호중, 김건희 의혹..
김기현, '특검 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