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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 野 "건보 정상화가 의료복지 후퇴? 의료마저 각자도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폐지를 예고했다. 윤 대통..
2022-12-14
대구시의회 해외연수, 세계여행 수준 "의원들끼리 '여행계' 만들라"...해외연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 누리집을 분석해 작성한 해외연수 지도. 6~9기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 세계지도 현황(2010년~2022년) /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022-10-14
박남춘 시장 '중단' 3년만에 재추진…사업비 증가에 공사 지연, 주민불편 가중 업무보고 받고 있는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 당선인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제2복합인천시청사 신축사업을 중지 3년 만에 재추진하면서 290억원의 사업..
2022-06-23
7박 9일간 예산 총 5570만…대부분 관광 일정 정부가 코로나19로 축소됐던 한·중 국제선 항공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고액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유럽 연수길에 오른 중구 의회 의원들은 즉각 연수 중단하고 귀국해야 ..
2023-03-27
선거보전비 먹튀, '혈세낭비NO' 기획을 마치고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등 전국단위선거 출마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 과도한 '돈 선거'를 방지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출마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거 후 보전비용 반환자들이 발생하지..
2022-11-17
선관위, '무재산 통보'에 속수무책…정치권, 제도개선 나서야 이른바 '선거보전비 먹튀'로 혈세가 새고 있다.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제 3투표소 모습. /이새롬 기자공직선거법상 국가는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의 선거비용을 ..
2022-11-15
상위 10명 모두 교육감선거 출마자…징수위탁 등 환수 지침 뒤늦게 마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보전비용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225억 원 정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 34억 원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렸다. 개표 모습. /배정한 기자공직선거법상 국가는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의 선거..
2022-11-14
강 의원 ‘인수위 수당 받는 호구지책 이었나’ 비판에 인수위 ‘허구에 찬 악의적 발언’ 강력 반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갖고 인수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수위 제공[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여수시장 인수위윈회가 혈세낭비와 ..
2022-08-14
[TF포착] '미국인이 경..
[TF사진관] '이재명 타..
[TF포토] 새정치민주연..
[TF포토] 대화 나누는 ..
[TF포토] MB 국정조사 ..
[TF포토] MB자원외교 규..
[TF포토] MB국정조사 출..
혈세낭비
![[TF포착] '미국인이 경기도민이냐?'...국감에서 제기된 타임지 광고 논란](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19/thumb/202069841603085806_200.jpg)
![[TF사진관] '이재명 타임지 1억 광고 적절하나?'...국감에서 논란 제기한 야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19/thumb/202090351603085578_200.jpg)
![[TF포토] 새정치민주연합, 'MB는 국정조사 출석하라'](http://img.tf.co.kr/article/home/2015/04/07/thumb/201593181428391585_200.jpg)
![[TF포토] 대화 나누는 문재인-우윤근](http://img.tf.co.kr/article/home/2015/04/07/thumb/20152671428391504_200.jpg)
![[TF포토] MB 국정조사 출석 요구 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http://img.tf.co.kr/article/home/2015/04/07/thumb/201561341428391349_200.jpg)
![[TF포토] MB자원외교 규탄하는 새정치민주연합](http://img.tf.co.kr/article/home/2015/04/07/thumb/20152291428391246_200.jpg)
![[TF포토] MB국정조사 출석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http://img.tf.co.kr/article/home/2015/04/07/thumb/201574481428390897_200.jpg)
혈세낭비
![[취재기] 왜, 환수 못해요? 내 세금인데…](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16/thumb/20229041166860411800_200.jpg)
![[혈세낭비NO <하>] 선거보전비 먹튀, '신상 공개·재출마 제한' 해법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10/thumb/20222187166845996900_200.jpg)
![[혈세낭비NO <상>] '선거보전비 먹튀' 반복…손 놓고 34억 날렸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13/thumb/20225403166832107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