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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 행위 신고 전 "꿇어앉아 빌지 않으면 대검 수사과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약식기소→1심 벌금형 거쳐 혐의 벗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행위 신고 전 "빌지 않으면 대검 수사과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2022-01-05
에마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무슬림 비판 발언에 항의해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전단을 붙인 무슬림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에마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무슬림 비판 발언에 항의해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전단을 붙인 무슬림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
2021-12-06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진은 윤 원내대표가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윤소하 의원. /이동률 기자변호인 "CCTV 영상 지나가는 UFO 찍은 수준…증거 부족"..
2019-09-05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티메프 후속조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2024-10-29
자신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을 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교수에게 보복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을 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교수..
2024-06-12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중국 국적의 A(31) 씨를 협박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2023-08-28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연필사건' 학부모들이 검찰에 고발됐다./장윤석 인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연필사건' 학부모들이 검찰에 고발됐다.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 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
2023-08-24
혜화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왕모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
2023-08-07
187건 수사, 3명 구속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 승차 구간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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