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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수출여건 손상 없도록 우호적 협의 지속"
美 대법 상호관세 판결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추가 조치 면밀히 파악…대미투자특별법 차질없이 추진키로 청와대는 2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2026.02.21
[속보] 李 대통령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작지만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2026.01.13
靑 "한중 정상회담, 서해 구조물 문제 진전 기대감 갖게 돼"
위성락 안보실장 현지 브리핑 서해 경계 문제 공식화도 논의 "바둑·축구 분야 교류 추진, 드라마·영화는 단계적 협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진전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평가..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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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620건
美, 강제노동 301조 조사 개시…정부, 민관 합동 체제 구축
조사 대상국 중국·베트남 등 60개국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 접수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난 12일(현지시각) 개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 / 뉴시스..
2026.03.13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2026.03.12
김관영 전북도지사 "66조 원 대도약 시대 열린다"…기업에겐 투자 거점
SOC·새만금·AI에너지·농생명, 전북 산업지형 바꿀 4대 전략 축 가동 국무총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출범…규제 개선 지원 1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타운홀미팅 및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 후속대응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변..
2026.03.12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해상풍력·통합특별시 전환기, 여수 대응 서둘러야"
해상풍력 시행령 대응 촉구 통합특별시 권한 배분 쟁점화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 /서영학 선거캠프[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여수의 선제 대응과 시행령 단계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서..
2026.03.12
한미 외교 차관보 협의…대미투자특별법·팩트시트 논의
"중동 내 우리 국민 안전 관련 美 관심 당부" 외교부는 12일 정의혜 차관보(오른쪽)가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
2026.03.12
美 301조 조사…여한구 “공급과잉 사안, 디지털 규제와 무관”
122조 10% 관세로 공백 메우기…무역적자 주요 쟁점 쿠팡 별개 사안…301조 개시와 연결 부적절 미측에 전달 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개시 배경과 대응 방향을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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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외교부와 차관급 협의 진행..
통일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캄보디아 취업사..
'한미 관세 후속 협의' 통상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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