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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업체가 낸 감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대법 "이미 증거 확보했다면 '협조자' 성립 안 돼…과징금 감면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계설비를 하는 A업체는 공사 입..
2020-11-18
文 "건강과 평안 기원…하루하루를 아끼는 마음으로 국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임기 마지막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5000여 명에게 지역 특산물로 구성한 설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더..
2022-01-18
2015년 5월17일 박 교사가 여학생 기숙사 방에 들어가 속옷과 여성용품, 옷가지 등을 방바닥으로 내팽개친 당시 모습 사진들. 그 당시 학생들은 “깜짝 놀랐으며 말이 안나올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다./함평=문승용 기자학창시절 아픔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추억...교육감 신문고에 졸업생도 글 올려 ..
2020-07-23
하태경 "이재용, 함께 구시대 잔재 끊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문병희 기자하태경 "난 새누..
2016-12-06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경찰이 함정수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얼핏 정당해 보이는 함정수사는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영화 '살인의 추억' 갈무리[더팩트｜황신섭 기자] 비가 오는 밤.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구석진 밤길을 걷는다.여성 경찰이다. 비가 내리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
2014-11-28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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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2/thumb/20207784159546199800_200.png)
![[TF의 눈] 경찰의 '삑사리' 함정수사](http://img.tf.co.kr/article/home/2014/11/28/thumb/201486561417132265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