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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에…"터무니없이 가벼워" 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선고 민주 "尹, 항소 예고 태도 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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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개그맨 앞세운 유튜버, 감옥 간다 [이슈클립] 30일 제주지법 먹방 사기 유튜브 채널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먹방 콘텐츠 홍보 명목으로 3억5000만원 가로채 "'먹방' 영상으로 매장 홍보해 드리고, 수익금도 나눠드릴게요." 유명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달콤한 말로 제주도 자영업자들로부터 3억5000만원을 챙긴 유튜브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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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오늘(19일) 두번째 공판기일 변론절차 종결 예상 지난해 11월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즉각 항소 1차 공판서 제기된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전면 부인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9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해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 참석 당시 모..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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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23일 구속기로 동문 변호사 사건 형량 낮춰주고 금품 수수 혐의 고교 동문인 변호사가 맡은 형사 사건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3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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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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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박수홍, 친형 부부 '실형 단죄' 이후 더 참담한 이유 형제 간 긴 법정다툼 종결, '이미지보다 원칙' 선택 신뢰 무너진 자리, 가족 울타리 '관계의 파탄' 흔적 대법원은 최근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박수홍이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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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박수홍, 친형 부부 '실형 단죄' 이후 더 참담한 이유 형제 간 긴 법정다툼 종결, '이미지보다 원칙' 선택 신뢰 무너진 자리, 가족 울타리 '관계의 파탄' 흔적 대법원은 최근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박수홍이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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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與 "매우 미흡한 판결" 정청래 "내란수괴 최고형 받도록 최선 다할 것" 김용민 "국회, 사면금지법 바로 처리" 민병덕 "사필귀정" 김남희 "국민의 승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재판부의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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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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