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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4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문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법원 "피해의 정도·엄벌 탄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2021-02-04
수원고법 형사2부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7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1심 30년→항소심 37년으로 형량 가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아버지도 살해..
2020-12-23
1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차씨에게는 징역 20년 대신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역시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픽사베이 제공항소심 재..
2020-12-12
형량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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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전말] 익산 원룸 살인 사건…영혼마저 살해한 악마같은 범죄수법](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2/thumb/202044241607749255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