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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전 시장 탄원서…인천지법 "변경할 만한 사유없다"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더팩트DB피고인측 "판결문에 박 시장 탄원서 내용 언급 없어"재판부 "종합적 고려해 판결한 것"[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고발인이 감형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법 2심 재판부는 ..
2022-07-26
지난 3년 동안 매년 1만 명 넘는 마약사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해 재활 체계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 3년 동안 매년 1만 명 넘는 마약사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해 ..
2022-07-19
약 7000 억원을 불법유치한 혐의를 받는 이철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뉴시스대법원 "2심 선고 형량,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김희주 기자] 미인가 투자 업체를 차린 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
2019-09-15
A씨, 살인 혐의로 미국서 10년 선고 받고 4년 9개월 복역 후 다시 국내서 기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미국 하와이에서 선상 살인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고 현지서 복역하다 4년 9개월 만에 가석방된 70대 선장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기소됐다.부..
2022-11-25
이재명 체포동의안·연내 소환설에 말 아껴 유동규 진술 변화 따라 공소장 변경 예정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수사 중"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검무죄 무검유죄'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2022-11-22
과거 도주 전력 연관 인물 주거지 압수수색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12일째 오리무중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12일째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과거 도주했을 당..
"정성껏 보살피다 산후우울증 앓아" 친부도 감형…"자녀 양육해야"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2022-11-18
"30년 법관이 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의원직은 유지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2022-11-16
회사 벌금 3000만원 → 1억원 직원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첫 고발 조치돼 기소된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지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돼 ..
2022-11-10
오석준 후보자, 800원 ..
"기업 형사처벌 줄인..
'구속과 석방 그리고 ..
'뇌물수수 혐의' 유재..
'프로포폴 불법투약' ..
오늘(24일) 아청법 개..
"n번방 흔적 지우는데..
'정인이 양부모 형량..
투표하는 우병우 전 민..
[TF사진관] 정의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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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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