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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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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오늘(19일) 두번째 공판기일 변론절차 종결 예상
지난해 11월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즉각 항소 1차 공판서 제기된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전면 부인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9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해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 참석 당시 모..
2025.03.19
성일종 "이재명, '예산'말고, 본인 '형량'이나 신경 써라"
"협상에 직접 참여도 안 했으면서 서민 팔이" 직격 성일종 국민의힘(정책위의장) 의원은 11일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아니라 본인의 '형량 규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이 ..
2022.12.11
항소심 재판에 '탄원서'는 무용지물?
박남춘 전 시장 탄원서…인천지법 "변경할 만한 사유없다"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더팩트DB피고인측 "판결문에 박 시장 탄원서 내용 언급 없어"재판부 "종합적 고려해 판결한 것"[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고발인이 감형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법 2심 재판부는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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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5건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항소심서 징역 30년
1심 25년보다 형량 더 올라 재판부 "양형기준 종합 검토할 때 1심 형 죄책 가벼워" 부산고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살..
2025.06.26
"가고 싶지 않아서" "컨디션 나빠"…'서부지법 폭동' 재판 불출석 사유 보니
현재 실형 4명…"초범도 형량 높아" 재판부 모욕 논란도…"중형 불가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씩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2025.05.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팬클럽 "끝까지 함께"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 확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1,2심에서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병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확정됐다.15일 ..
2025.05.16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징역 6년 살고 나와서도 다시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등 범행 재판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준 범죄로 엄히 처벌"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13년 부산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른 성범죄로 1심에서 실..
2025.04.30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무부 검수원복으로 가능"
"민주 '검수완박' 법무부 장관 된 뒤 헌재에 위헌소송" "이 대표 측 판사겁박,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판다 겁박에 ..
2024.11.17
한동훈 "오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형량 무거울 것"
"위증교사죄,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기념촬영을 마시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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