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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00 억원을 불법유치한 혐의를 받는 이철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뉴시스대법원 "2심 선고 형량,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김희주 기자] 미인가 투자 업체를 차린 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
2019-09-15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하태경·윤창호 친구 김민진 씨 "전체 회의에서 다시한번 살펴봐달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18-11-28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 당시 모습.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 공개변론 동일한 카메라 4대…朴, 불출석 할 듯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판결을 선고..
2018-04-06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민식이법' 시행 첫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 /김세정 기자 고의..
2020-05-30
29일 법원은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가운데) 씨에 대해~.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윤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법원 "피해자 상처 치유 못해 안타까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
2020-05-29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지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범죄 혐의 소명돼…증거 인멸 우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2020-05-25
웅동학원(사진) 사무국장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1심대로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
2020-05-22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법원에서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미국 송환 적법 여부 판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윤호 기자"범죄자, 자국이든 외국이든..
'별장 성 접대'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놓고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살면서 사람한테 머리를 써서 나쁜 짓 한 적은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윤씨의 모습. /더팩트DB"사람에 나쁜 짓 한 적 없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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