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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
2024-08-21
형법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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