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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6일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부부 등 7명을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
2024-04-26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등을 고소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알리는 기자회견 이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
2023-09-21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확정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악성민원인 A씨가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120다산콜재단의 내부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악성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04-28
민원대응팀 구성 미온적 출입시스템 파악도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 7일 도교육청에서 학교민원출입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등 교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지..
2024-02-09
상도역점 가맹점주 형사고소 등 압박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
2024-01-31
"현재 경찰 수사 중…검찰 송치 예정" 배우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경성크리처' 제작발표회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배우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가 명예훼손 혐..
2024-01-16
이아름 "괜한 처벌로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악플러에 경고했다. /이아름 SNS[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이혼과 관련한 악플에 고소를 진행한다.이아름은 12일 자신의 SNS에 "악플러들과 도가 지나치는 댓글은 실제 형사고소해 처벌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2023-12-12
도 넘는 악플, 무관용 원칙 적용 권은비 "악플 신경 쓰여" 토로 자신의 SNS에 박제하기도 가수 권은비가 유튜브 채널 '동네스타K2'에 출연해 "악플이 신경 쓰인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동네스타K2'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악플도 관심이다'라고 하지만 연예인을 꾸준히 괴롭히는 것..
2023-12-03
서울교통공사 강경대응 방침 발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역사 진입을 차단한다. 전장연 시위 모습. /서울교통공사[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역사 진..
2023-11-23
공정위 '저작권 분야 ..
서해 피살 공무원 유..
형사고소 전 기자회견..
형사고소 위해 중앙지..
한전 감전 사망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