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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수사 단계'로 확대 공단 설립에 비용…공감대 형성 문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새로 발의 예정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년 ..
2023-08-16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차관.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
2021-07-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발의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
2021-07-13
내부 평가 긍정적…검찰 이슈에 여·야 제각각 비판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른바 '추윤갈등'이 휩쓴 법무부를 수습..
2022-02-0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임영무 기자검찰과 불필요한 갈등 최소화…검찰인사는 난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로 '등판'한 지 100일이 됐다.그간 박 장관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어수선했던 법무부-검찰..
2021-05-07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6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및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 정책 추진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아동학대 종합 제도 개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관리위원회를 활..
2021-04-26
형사공공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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