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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수사 단계'로 확대 공단 설립에 비용…공감대 형성 문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새로 발의 예정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년 ..
2023-08-16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의 국선변호인단.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뉴시스사선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
2019-11-11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상갑 신임 법무실장은 1996년 제3..
2021-08-05
형사공공변호인제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국선전담변호인제 15년①] 박근혜 '격정변론' 주인공은 국선이었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1/07/thumb/201935157339157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