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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 간부들 사직할 수도…줄사표는 아닐 것" 전망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불리던 이건령(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사의를 표했다. '형사·공판' 중심의 대대적인 직제개편에 따라 '특수·공안' 검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27일 중간간부 인..
2020-08-27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건수가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건은 줄었고 소년사건은 늘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건수가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건은 줄었고 소년사건은 늘었다...
2024-09-24
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 수는 줄었으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
2023-12-04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
2023-10-03
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는 21%가량 늘어나 4만 건을 넘어섰다.20일 대..
2023-09-20
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적 수년째 이어져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삼성전자 제공[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추장 맛은..
2023-01-18
지난해 사기·공갈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프는 사기.공갈죄 1심 재판 접수인원 추이/대법원 제공2021년판 사법연감…도로교통법 위반도 최고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사기·공갈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09-28
형사공판
형사공판![[TF이슈] 검찰 직제개편에 떠나는 '특수·공안통'…사표행렬 이어질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6/thumb/202035301598421217_200.jpg)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매국행위' 기술유출, 일벌백계도 부족](http://img.tf.co.kr/article/home/2023/01/18/thumb/20235113167400856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