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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 체포…촉법소년 연령 넘어 형사처벌 대상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10대 8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채팅앱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뜯어낸 고교생 일당이 경찰에 붙..
2023-03-27
경찰청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예외적 처벌 있어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나타났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
2022-03-24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데다 찬반이 팽팽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팩트 DB촉법소년 범죄 비율 해마다 증가…법 개정 요구 커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
2021-08-13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2022-10-26
"교화 프로그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 예방 대책도 발표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
'아동학대' '촉법소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봇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일정의 일환으로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시위를 나온 시위대가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국회..
2022-01-22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폭력 행위 촬영한 동영상 유포 의혹도 나와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에서 여자 중학생 4명이 외국 국적의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
2021-12-02
'날로 잔혹해지는 소..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