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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입시비리 등 4대 비리 공천 원천 배제 형사 범죄는 하급심 판결에도 공천 원천 배제...음주운전 등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
2024-01-30
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
2024-11-09
30개국 중 사기 발생 범죄 건수 가장 많은 국가 '독일' 국내 형사 범죄 중 '사기' 비중 가장 높아…"'예방' 초점 맞춰야" 대형 사기 범죄가 부동산, 금융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4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
2023-05-05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후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첫 출근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했다.류 총경은 이날 ..
2022-07-26
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두고 집중 공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 의결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뉴시스[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
26일 출근길에 "국방과 치안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상황과 관..
"평검사회의는 정당-총경회의는 쿠데타"…되레 직권남용 소지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급 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사진·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전국 총경..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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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세피해·주가조작 몸살…한국은 OECD 사기 범죄율 1위?](http://img.tf.co.kr/article/home/2023/05/04/thumb/20239535168321172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