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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학원강사가 경찰청에 항의 전화…욕설 비판까지 '분통' 최근 치러진 경찰공무원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역대급’ 난도로 출제돼 수험생들과 학원 강사들이 변별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최근 치러진 경찰공무원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
2022-08-25
대법원이 여직원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해 18일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2014년 12월 5일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진 뒤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향의 방만경영 및 정명훈 감독의 문제점 등을 말하는 박현정 전 서..
2020-03-18
김광호 측 "형사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
2024-03-11
"강북은 은혜 갚아야 할 고향" "국민 위한 사법개혁 완수"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북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2024-02-07
"정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은 의사 달래기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윤경 인턴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형사법 체계를 흔들어 환자에..
2024-02-05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15일자로 임명했다.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5년 법관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2024-01-05
민주당 인재영입위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3호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직을 내려놓은 류삼영 전 총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
2023-12-18
대검찰청 주최 형사법 아카데미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1심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해 1심 6개월로 정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원상 조선대 법학..
2023-12-08
비동의강간죄 토론회,..